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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디앤씨미디어 편집부님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대행 20 5,615 03.03 23:56
Dear D & C Media 

We received your copyright protection request a few days ago. 
We have reviewed your request for several days and have concluded that this can not be seen as a legitimate request before the issue of legality. 

There are three reasons why your request is not valid. 

First, we did not understand why you think the post infringes your copyrights. 
The material you claim to infringe on your copyright does not exist on our servers. 
It is uploaded to an external cloud. Also, all sharing is done only on servers in that cloud.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us to erase the data. 
Our members are simply routing the location of the material by linking. 

D & C Media is a Korean company. Therefore, I will explain it based on Korean law.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Korean court, this is not a copyright infringement. 
We only provide URLs to external sites that are not relevant to us. 
The URL address is not your copyrighted work, so unfortunately there is no basi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f you have a legal basis to dispute this claim, please ask us again. 

Second, we do not know if you are a genuine copyright holder or agent. 
In order to make a DMCA request, information about the copyright holder must be provided. 
However, we have not been provided your contact address. 
Even if we accept your request, we can not tell it to you. 
Please write down your information and contact us again. 

Finally, we have certainly noticed that DMCA requests are received on the '문의하기' at the bottom of the site. 
It is only that we have notified the legitimate form, but you have not given a proper request. 

In conclusion, your request will be dismissed. 

But that does not mean we will not protect your copyright. 
We respect the copyright of the right holder and strive to prevent illegal sharing. 
Already we have received a number of requests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have approved all legitimate requests. 

But your request is really stupid. 
There is no good legal ground, and you did not follow the correct request form. 
In the first place, it is uncertain whether you are a real copyright holder. 

Please ask again with the correct form and content. 
If so, we will reply within 7 days as you have said. 

Comments

소춫 03.04 11:03
역시 관리자님다운 답변입니다
SC0118 03.04 12:34
댓글내용 확인
헌책방여주인 03.05 11:19
확인.
대천사 03.06 20:28
이런건 어디서 찾는건지 ㅋㅋ
헌책방여주인 03.06 20:45
뭐... 판례야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지요. 분명 상대 측에서 이런짓하면 형사처벌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것으로 온것이겠죠. 저도 벌금 물은적이 있으니까요.
소춫 03.06 21:48
저는 450 만원....흑
헌책방여주인 03.07 00:47
전 2범이라 900....
소춫 03.07 01:02
허걱... 힘내세요ㅠㅠ
안 좋은 일은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칙촉칙촉칡촑 03.16 20:51
두분 다 조심하십쇼 ㅠㅠㅠㅠ
위의 판결보면 처벌 안하는데 벌금은 무는건가요?
DeltarsX 06.09 23:20
처벌해야 벌금나와요. 벌금 없습니다. ㅎㅎ
DeltarsX 06.09 23:22
대법 원고 패소일겁니다. 기각이죠. 게다가 민사소송.
DeltarsX 06.09 23:24
벌금이랑 기소처분 되신겁니까? 운이 나쁘셨네요. ㄷㄷ
소춫 06.10 00:04
흑...ㅠㅠ
애초에 블로그에 올린 거라서 운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대천사 03.06 22:40
ㄷㄷ
헌책방여주인 06.16 11:03
블로그에만 안 올렸어도...ㅠ
hynax 03.12 13:51
조심하세요.
DeltarsX 06.09 22:57
저작권 복제에 대한 위법은 굳이 대법판례 없더라도 반문 가능합니다. 제 29조가 가장 옳은 조항.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애초에 이 사이트가 어문저작물이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DeltarsX 06.09 23:18
중요한 건 영리목적과 그 행위의 유무입니다.
대법판례도 법리를 간추려본다면 전송은 공중송신 즉 방송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송 및 복제행위는 영리행위 발생시에 위법에 해당되죠. 비영리 목적은 제외입니다.
신가비 06.21 22:46
지금 봤는데 대단하시다...영어도 잘하시네. 하긴 돈주고 배포하고 파는게 아니니까 비영리가 맞지. 그냥 읽고 행복하고 끝이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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